지난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른바 '위험의 외주화'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 />깊은 애도를 표하며 24살 청년을 잃은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에까지 경영 효율화,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에 계속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의 외주화,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것이 먼저 진상조사입니다. <br /> <br />2인 1조 규정 위반, 사망 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한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추진되어 온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정부 보고를 토대로 오늘 공공부문 위험의 위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대책 결과가 실천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관련 입법을 피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달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땀흘려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91119497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